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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5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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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생이 교사평가’ 왜 미적대나 한계레 2004.04.27. 송인수(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 파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별 기대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교원인사혁신위원회였다. 더욱이 출범 당시 교육계는 NEIS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터라, 이 위원회를 ‘참여형 정책 수립’의 모델로 기대도 걸어 보았다. 하지만 예정된 일정은 내부 갈등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고 위원회는 작년 말 좌초되었다. 이번 공청회 불상사는 끝장난 위원회 활동을 대외적으로 확인시켰을 뿐이다. 애초 중심 의제가 아닌 교원평가제도가 공청회 자료에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아무래도 장관이 밝힌 교원평가제 도입 의지와 연관되어 보인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새 교원평가제도에 학생 평가도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전제로 현행 근무평정제도 및 교장제도의 근본적 혁신도 제안했다. 그래야지 평가에 부담을 갖는 교직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청회 안은 승진평가 제도 혁신 의지를 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에게 부담을 줄 ‘학생 평가’ 도입에도 용기를 낼 수 없었고, 학생 평가는 교직사회 자율로 맡겨 버렸다. 자율 시행은 현 제도의 혁신이 불가능할 경우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교장제도의 존치는 개혁을 표방하는 참여 정부의 교원정책답지 않다. 더욱이 정책수립과정의 필수요소인 교장제도나 근평 제도 여론조사는 일부 교직단체의 반대에 의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씁쓸하기만 하다. 교원 대부분에 의해 불신 받는 현 제도 개선으로는 좋은 교장을 얻을 수 없다. 또한 교원들을 승진 부담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전문직이란 자부심을 주지 않은 채 평가의 부담을 자청하도록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현행 제도를 방치할 명분이 이제 없다. 거대 야당 때문에 입법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정부는 관련 단체들이 아닌, 역사의 눈치를 보면서 개혁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좋은 교장과 교사를 만나지 말아야할 만큼 그리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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