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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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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교육비, 근무평정 개선이 첫발 교장·교사 평가가 교육 품질 열쇠 한계레 2004.4.27. 황순구 기자 평가 방법은 사실 해당 집단의 존재이유를 드러낸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지금의 근무평정제도에서는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교장에게 잘 보여 승진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최고”라며 “교직의 평가 방법을 교육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른 교원단체에 비해 현 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를 봐도 현행 근무평정에 대해 교사들의 70.6%가 ‘불만(매우 불만 포함)’을 나타내고 있다. ‘만족(매우 만족 포함)’은 겨우 4.2%뿐이다. 이처럼 잘못된 제도 탓에 생기는 교직 정체, 왜곡된 승진경쟁, 열심히 일하는 교사의 열패감, 부적격 교사로 인한 학교 불신 등은 고스란히 공교육 부실화로 이어진다. 수평적 개편 여론속 일부 "위계질서 필요" ◇ 근무평정 개선에서 시작해야 = 교원인사제도 개선의 핵심은 근무평정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평가틀을 짤 때 그 평가항목으로, 교사의 경우 △수업 △학생지도 △연구활동 △도덕성(부정부패) 등을, 교장은 △리더십 △갈등조정능력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꼽는다. 특히 교사의 경우 외국처럼 평가항목에서 수업활동의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승진과 어느 정도 연계시킬 것인가다. 하병수 참교육연구소장은 “지금처럼 승진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학교의 수직적 관료주의를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교직은 수평적 구조이기 때문에 승진의 개념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직관리에는 승진과 위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아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 교장직, 단계적 개방 불가피 = 교장단과 교원노조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다. 현직은 물론 예비 교장·교감 등 이해당사자가 워낙 많다. 이 때문에 이상진 초중고교장단협의회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2000년 교장직을 민간에 개방한 것에서 보듯 교장직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다. 더구나 보직제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고 열린우리당에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어 17대 국회에서는 이미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현직 교장·교감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면서 이들이 퇴직해서 생기는 새로운 자리를 초빙제·공모제·보직제 등 다양한 임용방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 학생·학부모 피해가면 안돼 = 교육개발원은 교사평가의 주체에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만큼 수업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주체는 없다. 또 학생 평가를 피해가면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인 ‘피드백을 통한 수업품질 제고’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학교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기 어렵다. 학부모의 교육적 의지도 마찬가지다. 박경양 회장은 “학생·학부모를 비켜가는 평가는 자기들끼리의 ‘인사자료’이지 교사평가가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부의 공교육 살리기는 교원인사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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