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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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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정부는 '평준화 효과'도 검증 못하나 조선일보 2004.04.27.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의 학력이 비(非)평준화 지역보다 낫다는 보고서를 냈다.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던 지난 2월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결론과 정반대이다. KEDI와 KDI는 둘다 국책 연구기관이다. 두 곳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초자료로 분석했다. 그런데도 결론은 딴판으로 나왔고,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평준화는 우리 교육 최대 논쟁사항 중 하나다. 평준화의 공과(功過)에 대해 어떤 판단에 서느냐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도 시행 30년이나 지난 평준화가 과연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바람직한 제도인 것인지에 대해 기초적 연구결과도 갖고 있지 않다. 전적으로 정부 탓이다. 그런 분석을 맡을 실력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겁이 나서인지는 몰라도 정부에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숱한 교육개혁을 시도해봤고, 입시제도도 많이 바꿔봤다. 그래도 입시과열은 해소되지 않았고, 사교육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학생들 실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실패에서 교육당국은 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는 알아야 다음을 기약하는 과학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평준화 찬성측과 반대측이 모두 믿을 만한 연구팀을 구성해 평준화가 학력을 높이는지 떨어뜨리는지, 또는 계층 격차를 좁혀놓는지 벌려 놓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실증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만일 수능자료의 공개로 해서 학교 간 학력차가 노출될지 모른다는 점이 그렇게도 걱정된다면, 특별한 보안 조건 아래 자료를 제공해 신뢰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편향되고 비(非)과학적인 주장들에 의해 국가의 장래가 걸린 교육개혁의 방향이 휘둘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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