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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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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교원인사개혁 교육부가 나서야 경향신문 2004.04.26.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공청회가 교육주체간 이견으로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고 한다. 그나마 협의과정에서 각 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원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함량 미달의 시안이다. 그럼에도 각 단체가 기득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 않는 모습이니 교단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교사평가제의 경우만 해도 교육부총리가 밝혔던 학부모 참여방침에서 ‘교사 자율시행’으로 후퇴했으니 원위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부모의 평가가 그렇게도 겁나는가. 공모제라는 새로운 교장 임용방안도 뭐가 그리 문제인가. ‘자치학교’에 한해 교사들이 교장을 뽑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며, 교장 임기를 마치면 일반교사로 복귀할 수 있는 ‘교장 선출보직제’도 실험적이니만큼 시도해볼 만하다. 현행 교원 승진과 평정제도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전교조도 교장 자격증제가 존속되고, ‘수석교사제’가 새로이 포함된 데 대해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수석교사제는 새로운 시도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해서도 안된다. 어차피 주고받는 협상이다. 교원평가제나 교장 임용 개방 등은 모두 교원의 질 향상과 학교 발전에 목적이 있지 않은가. 자칫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이 당초 목적은 사라진 채 제2의 ‘NEIS 파동’처럼 교육계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이제는 교육부가 결정을 해야 한다. 좌고우면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 안된다. 대원칙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이다. 수요자의 요구만 잘 따르더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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