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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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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교원 인사개혁 미뤄선 안된다 국민일보 2004.04.26.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인사개혁이 교육 각 단체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첫 걸음부터 수렁에 빠져들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23일 교장 승진과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2시간 만에 중단된 것이다. 지난 1년 내내 교육계를 달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에 버금가는 교육계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것 같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현행 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개혁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다. 지난 1969년에 만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보다는 연수 학점이 높거나 평가자인 교장·교감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교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각 단체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독자들은 교직사회를 점점 더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공청회 단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전교조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민주적인 토론문화의 기본틀을 이해하는 집단인지가 의심스럽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크게 두 가지다. 교장 임용에 있어 현행의 승진임용제의 여건을 완화하고 초빙, 공모, 선출보직제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교원평가에 있어 동료 교사의 평가까지 폭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학부모회가 반대하고, 교장 임용을 다양화하는 데는 교장단과 교총이 반대한다. 이번 안은 각 단체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꼴이 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마당에 자기들의 입장만을 관철하려 한다면 제도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회가 시끄럽게만 될 것이다.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길 부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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