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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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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나라, 고교평준화 사실상 포기 한계레신문 2004.04.02 김영배 기자 ■총선공약 발표 한나라당이 1일 고등학교 평준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선 국가예산으로 연금 혜택을 주는 ‘전국민 1인1연금제 도입’도 공약에 담았다. ■ 고교 평준화 폐지 =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 “고교 평준화는 상위 계층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희망하는 사학은 평준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비중이 70% 안팎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고교 평준화제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립고의 경우 인건비를 100% 국가에서 지원받는 등 적지않은 공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평준화 폐지를 통해 사립고에 학생 선발권을 주려면 이런 혜택도 같이 없애야 앞뒤가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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