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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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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高대행 의문사위엔 '칼' 전교조엔 '물'? 성명 낸 집단에 엇갈린 대응 조선일보 2004.03.24. 정우상 기자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이 관심을 갖고 조사부터 징계까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고 대행은 그러나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론 밝히지 않았으며, 23일 국무회의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고 대행이 이 문제를 해당 장관들에게 위임한 것은 앞서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탄핵반대 성명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당시 총리실측은 “의문사위는 대통령소속기관이어서 행자부가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감사원에 특감을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고 대행의 이런 대응은 “중앙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있는 공무원노조와 공·사립학교 교사들이 섞여 있는 전교조 문제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총리실측은 설명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았던 ‘전력’ 때문에 대처가 힘들다”는 말도 했다. 장관들도 신중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에 양론이 있다”고 말했다. 고 대행이 촛불시위에 대해 “불법이지만 경찰이 잘 대처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집단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반발이 적은 ‘현실적 방안’으로 ‘장관 전결’ 방식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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