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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3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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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교조 '탄핵 시국선언' 파문 경향일보 2004.03.23. 김영이, 김재중, 송형국기자 전교조가 23일 소속 교사 1만5천여명의 연명으로 ‘탄핵 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22일에는 충북지부가 소속 교사 321명의 서명을 받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직원 43명의 탄핵가결 규탄 시국선언 발표 이후 불거진 국가공무원 신분의 시국선언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공무원 신분인 전교조 교사들이 전국적 서명운동을 통해 시국선언을 내는 것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무효 충북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부패,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며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중앙본부도 각 지역지부의 서명운동 결과를 종합해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탄핵 무효·부패정치 청산·진보적 개혁정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송대변인은 “선언문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부패정치의 관행만을 되풀이하는 정치인들을 청산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언문에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신분”이라며 “실정법 위반시 시·도교육청별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국선언문이 의문사위가 발표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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