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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6-09-27 18:0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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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우리 사회는 지금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악으로 초래된 큰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과 종교·시민사회단체, 교직자들의 노력은 사학법 재개정을 향한 투쟁으로 이어져 오며 지금도 우리 사회는 막대한 정치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 순간 사학악법은 우리 교육과 사회의 미래를 향한 전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경영권을 침탈하는 내용들로 가득찬 이 위헌적 개악의 집대성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도, 사회도 결코 희망찬 미래의 문을 열어 제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소위 개혁을 앞세워 지금도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 내며 끝없는 혼란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빗나간 이념교육과 정치투쟁을 거듭해 온 교원세력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국민들은 교육이 지닌 문제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앞날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기에 더욱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에 대해, 지금은 어렵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만약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원대한 인재양성 계획을 세워 추진했더라면, 지금처럼 우리 교육이 소모적 논쟁에 발목 잡혀 우왕좌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학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갔다면, 사학법 개정이 사학의 경영권 탈취라는 이념적 차원에서 맴도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구국의 독립정신 고취와 빛나는 조국 근대화의 역사를 일궈 온 우리들은 사학말살과 교육붕괴의 도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자주적이고 수월적인 사학교육의 건설을 통한 우리 사회와 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다음의 결의들을 천명하면서 자랑스런 이세교육의 과업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맑고 투명한 학교 경영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이를 언제 어디서든 준수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 우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위 참여와 개혁의 미명하에 급진 교원세력의 준동을 부추기는 법과 제도가 잇달아 등장하는 것에 크게 우려하면서, 집단적 힘을 앞세워 학교 운영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학교장의 권위와 학교의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 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학법을 기필코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지난 1월 여야 원내대표간 산상회담 합의대로 즉각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지난 날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에서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민생정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정신에 따라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엄정히 판단해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 우리는 공교육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사학교육의 정상화 없이는 한국교육의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사학이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선진화된 교육의 중추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사학에 대한 일체의 규제와 간섭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9. 22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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