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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3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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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국 高1학생 매년10월 학력시험 본다 교육부 보고… 진학·진로지도 자료로 활용 4년제 대학 1~2곳 경기 북부로 이전 추진 조선일보 2004.03.03. 박중현 기자 올해부터 매년 10월에 전체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돼, 진학·진로 지도자료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이 평가는 고교 1년생의 1%만 대상으로 실시돼 학업성취도 추이 분석에만 이용됐었다. 이 시험 후 개별 학생에게는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의 평가와 성적이 함께 통보되며,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학생·학교·교육청별 성적 순위는 매겨지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해 전국 공통으로 치러질 예정이지만,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평가 일정과 방법을 마련하면 자율권이 주어진다.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들 찬성이 관건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 평가는 교사들의 반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 지난 2002년 교육부가 초등 3년생을 대상으로 읽기·쓰기·말하기 진단평가 형식의 국어·수학 시험을 시행하려 했으나, 전교조 등 일부 교사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전교조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사나 학교를 평가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했다. 결국 이 계획은 전체 초등 3년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되, 시험 친 학생 10%만 표집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교사·학교 평가를 할 수 없도록 절충된 것이다. 교육부는 고1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될 10월이 다가오면 일부 교원단체들이 같은 이유로 또다시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해 미리 “개별 학생·학교·교육청별 성적 순위는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1~2곳 경기 북부로 이전 수도권 낙후지역의 교육기반 확충으로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경기 남부나 서울의 4년제 대규모 종합대학들로부터 희망을 받아 1~2곳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옮겨주기로 했다. 캠퍼스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만 옮겨가도 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대학 부실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립대학 체제 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지역거점 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인접 사범대 등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중복되는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교환·통폐합해 정원을 감축하고 권역 내 대학 간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 계획에 따라 현재 공주대와 천안공업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가 통합을 논의 중이다. 하반기에는 사립대학 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절차와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학생수 감축 등으로 경영이 불가능한 사립대학들의 퇴출 경로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경영 불가능’ 판정을 내리는 지표를 개발, 이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일정 기간 후 해산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해산되는 대학의 학생 및 재산출연자 등에 대한 보호 규정도 입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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