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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3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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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고교평준화 효과분석 머리 맞댄다 "해제" "유지" 양론 KDI·KEDI 공동으로 연말까지 대안마련도... 정책결정 기로될듯 한국일보 2004.03.02. 조철환 기자 국책 연구기관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평준화 효과 분석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평준화 해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평준화 유지론을 주장해온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고교 평준화의 정책방향 결정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DI는 1일 “고교 평준화의 성과측정을 위해 여러 가지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실시해 연말께 정책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KDI는 ‘사교육비 문제의 경제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연구를 올해의 중점과제로 선정, 교육부로부터 전체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데이터를 넘겨받아 논란의 핵심인 평준화의 학업 성적 향상 여부를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과외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대학간 서열화 및 차별화 경쟁의 진척 동향, 학벌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규 교육 부문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부처와 경제계에서는 최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가 작성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원 성취도 효과 실증 분석’ 보고서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들이 주도한 ‘누가 서울대에 오는가’라는 보고서 등을 내세워 평준화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전교조 등 은 “KDI나 서울대의 연구결과는 표본이 잘못 구성됐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력히 반발,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돼왔다. KDI 관계자는 “이르면 3월중 연구에 착수해 연말께 교육문제에 대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평준화의 성과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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