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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3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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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정상화 계획 실효성 있나 동아일보 2004.02.27. 지금껏 학원을 단속함으로써 학교를 살리려 해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교육 정상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과 달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밤늦게 학교에 붙잡아 두는 식의 규제 위주여서 교육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냄으로써 교사의 자질과 공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데도 서울시교육감은 고교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고교의 수준별 보충학습과 이동수업 등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다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경우 학생의 수업권은 박탈되는 셈이다. 이로 인한 손해는 누가 보상할 텐가. 오후 7시반까지 교사에게만 허용한 보충수업 역시 학교교사 대신 학원강사의 경쟁력에 더 의지해 온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교사의 사기를 꺾을 우려가 있어 학원강사 초빙을 금지했다니, 학생들의 학습열은 꺾어도 된다는 말인가. 또 오후 10시까지의 야간자율학습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앉혀둘 수는 있겠지만 오후 10시 이후의 불법고액과외를 부추길 수도 있다. 이래서야 교육청 발표가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는 것이 무색해진다. 결국 이번 교육청의 계획은 ‘학교 정상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학교교육 정상화’는 되기 어렵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공교육 품질에 대한 개선책과 평준화제도의 보완 없이 미봉책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은 지식정보화시대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지 교사와 학교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육 없는 학교는 학생을 가둬두는 감옥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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