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23:55 | |||||||||
|
||||||||||
|
[기사]학교교육 경쟁력 높여 사교육비 줄인다 사이버 학습지원, 방과후 보충학습 자율실시 등 10대 추진과제 발표 e-교육소식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기획팀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방과후 보충수업 실시가 자율화되는 등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줄이기가 본격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18일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여전히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과외활동에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가난하지만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이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교육신뢰를 회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 확보,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는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최저선의 교육수준을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학교 밖에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EBS와 에듀넷 등 e-Learning을 통한 사이버 학습지원 체제 구축과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하여 사교육 욕구를 흡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입과열 경쟁의 근원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공교육의 강화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며, 국민들의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중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EBS 수능전문 강의로 수능과외 대체 (단기적 대책)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하여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하여 방송하고, 방송한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EBS는 'EBS 플러스 1' 을 수능전문 채널로 특화하여 전국 최고 강사진을 기용하여 최고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업성적 중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방송하되, 방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하위권 학생용 강의와, 우수한 학생을 위한 상위권 학생용 강의자료도 동시에 제작하여 VOD로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에듀넷, 전국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된다. 방송한 강의 내용도 해당 방송 시간에 시청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상·하위권 학생용 VOD와 함께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능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이버 선생님' 운영을 통해 학습문제 질의 응답 서비스도 실시된다. EBS 수능방송이 본격 실시될 경우, 지금까지 '내신준비는 학교에서, 수능준비는 학원에서' 라는 말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어촌·도서지역 등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자율실시로 교과과외 흡수 (단기적 대책) 현재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과외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수준별 보충학습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종래의 문제풀이 중심,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강사는 현직 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며, 교대·사대 학생 등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한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특히,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예·체능 및 영어 과외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할 계획이다. ▲ 교원평가제도 개선으로 우수교원 확보 (중기적 대책) 질높은 공교육은 우수한 교사가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원평가는 교원에 대한 경쟁기제나 통제기제가 아닌, 교원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 자존감 배양을 비롯하여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은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치고, 교원단체를 비롯한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정될 것이며, 평가 결과는 교원의 자기 계발과 교수·학습지도력 향상에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으로 고교평준화 문제점 보완 (중기적 대책) 수준별 이동수업과 학생선택권 확대 등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 1학년부터 고 1학년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하여 학생의 학력수준에 맞춘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된다. 또한, 고 2, 3학년의 경우에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학생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여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AP, PT제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 2008 이후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올 8월까지 (중기적 대책) 대입전형제도 개선과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또한, 학생부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적 부풀리기 등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내신위주의 획기적인 학생선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고등학교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해 나간다. 공교육내실화지원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교육부, 관계 연구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은 오는 3월부터 EBS 수능방송, 수준별 보충학습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대책부터 시행하며, 내신성적 신뢰 제고 및 특수목적고 정상화 방안 등은 금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08학년도 이후에 적용될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 8월까지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와 함께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노력을 믿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이전글 | [기사]이렇게 생각한다: 교사평가제, 그걸로 부적격 교사 퇴출을 |
| 다음글 | [법령개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