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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2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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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교사평가제, 그걸로 공교육 내실화될까 국민일보 2004.02.13.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최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욕을 먹더라도 교사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교원 평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교원들이 마치 아무런 평가도,긴장도 없이 교직 생활을 하고 있고,공교육 부실의 책임이 교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했다. 특히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도 없이 교원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론의 움직임을 보자는 취지라면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더욱 아니라는 반응이다. 어느 국가나 사회,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 조직이나 교원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며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의 교원 평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현재의 평가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해 교원들은 매년 근무 실적 등을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근무평정제도는 사실상 주로 교감,교장 승진을 위한 인사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기능만이 강조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체제는 현행 교원 승진만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기능에서 벗어나 교원의 전문성 촉진과 발달 기능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교원 상호간의 동료 평가나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참여 문제는 내용을 놓고 따질 사항이다. 교원 평가가 단순히 평가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나 보수 등 관련된 문제가 많고 교원정책의 핵심 사항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료 평가는 현재 교감,교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상급자 위주의 평가 방법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아무리 동료 교사라 하더라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동료 평가의 결과가 인사행정에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 교원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참여는 더 더욱 신중을 기할 문제다. 우리 교육 현실이 지나치게 입시와 성적 위주로 왜곡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 평가와 관련한 공정성이 끊임없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질 좋은 교육으로 우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교원 평가 하나만을 놓고 단선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교원들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 노력과 함께 교원들이 품질 좋은 수업으로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수업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나라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법으로 정한 교원조차 충원되지 않은 상황이며,각종 수업 외적인 학교 업무로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또 교원들이 교직 생애 발달 단계에 맞게 전문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원자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도,교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돈을 투자하여 많은 연수를 받는 교사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이 같은 교육적 여건 개선과 함께 교원 평가 문제가 논의될 때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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