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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2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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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논란 시급히 끝내야 국민일보 2004.02.09 황대준(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최근 여러 현안 때문에 한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국내 교육현실을 보면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국들의 노력과 비교해 위기감을 억누를 수 없다. 인권문제로 시작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교정위)의 대응이 그 대표적 사례다. 교정위는 NEIS를 교육행정정보처리의 기본 시스템으로 활용하되 교무,학사,보건 3개 영역은 나머지 24개 영역과 분리 운영키로 결정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서버 숫자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NEIS 문제 해결을 위해 교정위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3개영역 분리와 이에 따른 서버의 물리적인 추가 설치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교정위는 국내 교육행정정보화가 SA(학교 단독 시스템)부터 CS(학교종합행정 시스템)를 거쳐서 NEIS로 발전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NEIS의 직전 세대에 해당하는 CS는 교사의 업무 가중과 연계성이 없는 업무처리체계,전보 발령에 따른 업무 공백과 재교육 부담,시스템 불안정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이 때문에 업무의 전자적 연계처리,인터넷과 웹의 활용,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체계적인 보안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의 집중관리,사용자들과 시?도 교육청 전문인력 간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설계된 고효율 저비용의 개방형 시스템인 NEIS가 11개 전자정부과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해법에 의존하는 교정위의 NEIS 해결방안은 기존의 NEIS 체제를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체제로 전환시킬 우려가 높다. 둘째,물리적인 접근만이 해결 방법이냐는 것이다. 3개 영역 분리에 따른 NEIS 운영 이원화와 서버의 추가 설치와 같은 고비용의 물리적인 접근만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또 물리적인 접근 외에 네트워크의 구성 변화와 클러스터링에 의한 논리적 분리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가. 교정위의 결론이 만약 이해집단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라면 NEIS를 고비용의 실패한 국가사업으로 전락시켰다는 역사적인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교육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NEIS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 NEIS 시행과정에서 국민에게 일관성과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비쳐진 교육부는 NEIS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교정위에서마저도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교정위가 큰 틀은 결정하되 심도있는 종합적인 검토와 기술적인 문제 분석에 근거한 대안 제시는 교육부에 맡겨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교육행정정보화는 교육정보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화는 효율적 교육행정 실현을 통해 교사들에게 교육의 질 개선과 학생들의 성취도 관리,즉 교육의 실질적 목적 달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QSP와 텍사스 주의 PEIMS는 교사에게 학생 개인의 성취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관리에 필요한 권한 및 기능과 함께 교육기관들 간에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교육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해당 학교와 지역교육청 현황 및 경쟁지역에 대한 현황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행정정보처리의 효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NEIS 논쟁을 마무리하고 교육적 활용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NEIS 논쟁으로 뒤처진 교육정보화의 발걸음을 잰걸음으로 바꾸기에 앞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직시하고 교육경쟁력의 기반으로서 교육정보화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함께 확고한 실천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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