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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1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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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교육'에 경쟁 도입 '公교육' 살린다 교육개혁 선언한 안병영 교육부총리 고교 평준화 포기 아닌 보완 대책 교단 반발 감안 교사평가 수위 조절 중앙일보 2004.02.03. 강홍준 기자 안병영(安秉永)교육부총리가 아사 직전인 공교육 개선을 위해 정면돌파 방식을 택했다. 사교육을 상대로 전쟁 중인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최한 '학교교육 정상화 대회'에서다. 질 낮은 '공교육'을 전면 수술해 사교육 부담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번 임용되면 평생 직장을 보장받는 교사, 학생.학부모의 외면을 받아도 버젓이 존립할 수 있는 학교,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배우는 교실을 겨냥했다. 취임 초기 평준화 교육과 엘리트 교육 병행론을 폈던 것에 비하면 한 발짝 더 진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개혁과 평가를 통한 교육 혁명이 한창인데 우리만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하나 도달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평가를 통한 질 개선=安부총리는 "그동안 공교육이 제구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교사의 질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평소 사석에서도 교사 평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다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교사 평가는 교장.교감에 의한 하향식 평가밖에 없었다. 그나마 평가는 승진 점수 반영이 주 목적이었다. 하지만 安부총리가 이날 선언한 교사 평가의 구체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선진국처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를 시행할지도 논의 중이다. 다만 교육부 관료들은 교사들의 반발을 감안해 벌써부터 평가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연 결과 "교사 90%가 동료교사 평가는 가능하다"며 동료교사 평가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거주지를 근거로 학생들을 배급해 주는 평준화 체제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安부총리가 제안한 것은 '선(先)지원.후(後)추첨 방식'이다. 이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받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 지원.후 추첨은 서울 도심(중구.종로구.용산구)이나 지방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학생 부족 현상 때문에 외부 지역의 학생을 받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安부총리의 제안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학교만 살아남게 한다는 선진국식 학교 선택제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서울 강남 등으로 집을 옮기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사이버 교육'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安부총리는 이날 "국가가 돈을 써서 최고의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강남이든 농어촌이든 거주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수한 강사들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강남구나 은평구 등에서는 이미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강남구청이 유명 학원 강사를 모아 인터넷으로 무료 강의를 하기로 한 계획을 참고한 듯하다. 安부총리는 1997년 장관 재직 당시 위성 교육방송을 통해 수능 교육을 했다. 이번엔 인터넷을 통한 'e-러닝'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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