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여 재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이에 전국 12,000여 공‧사립 초등‧중등‧특수학교를 대표하는 4개 교장협의회는 정부와 재정당국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을 위협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성 비용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가 문을 열고 학급이 운영되는 한 이 고정 비용은 경감되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및 시설 확충, 노후화된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등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보장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2. 교육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

저출생 심화와 AI·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다. 세계 각국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재정당국만 단기적인 효율성 관점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국가 발전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길이다.

3. 현장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개편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교육교부금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교육청, 교육단체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재정당국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을 결여한 독단이다. 교육계와의 진지한 논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이에 교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초·중등‧특수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운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학교 현장의 고정 비용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재정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통하라.

우리 교장협의회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엄숙히 밝힌다.

2026년 6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