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면담… 사립학교 교육 현안 및 발전 방향 논의

- 김해관 회장, 2026 상·하반기 연수 축사 및 특강 요청

- 사립학교 간 교원교류 법제화 건의에 위원장 '긍정적' 화답

- 고교학점제, 학생부 기재, 문해력 향상 등 교육계 주요 쟁점 심도 있게 다뤄

본회는 지난 2026년 4월 2일 오후 4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립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급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면담을 진행했다. 1시간 30가량 이어진 이날 면담에서 본회는 김해관 회장, 부산사립학교장회 손성지 회장, 경남사립학교장회 최재열 회장,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차정인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기진 비서실장과 권용기 담당 사무관이 배석했다.

김해관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5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6년 상반기 직무연수에서의 축사와 하반기 연수 특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장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본격적인 대화에서 김해관 회장은 '사립학교 간 교원교류 법제화'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장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방안을 보강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교육 현장의 핵심 화두인 고교학점제와 지역별 교육 격차 문제가 다뤄졌다. 손성지 부산사립학교장회 회장과 최재열 경남사립학교회장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정책이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학생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과 직결된 '학교생활기록부(세특)' 기재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차정인 위원장은 교사의 역량이나 성의에 따라 기재 내용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최근 AI에 의존하는 경향 등을 지적하며, 학생부 기재를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전환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우리말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한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면 수학, 과학 등 다른 교과목의 개념 이해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자 교육 강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해관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위원장의 이러한 의견에 깊은 동감을 하였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학교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교장회 측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치화나 압력 단체화 등 학운위의 운영상의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으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해관 회장은 "이번 면담은 교원교류 법제화 등 사립학교의 숙원 과제를 국가교육위원회와 직접 논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가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