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한국교총, 사학 현안 및 관리직 교권 보호 위한 대응책 협의

- 16일 강주호 교총 회장과 간담회… 사립학교 간 교원 인적교류 법제화 공동 추진

-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한대" 학교장 고충 타개책 마련 협의

- '악성 민원 강제 이관', '국가소송책임제', '보수 현실화' 등 핵심 과제 공동 대응

본회 김해관 회장은 지난 3월16일(월) 오후 5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교육 현안 해결과 학교 관리직(교장·교감) 교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약 2시간가량 심도 있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김해관 회장과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및 양측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계에 다다른 교육 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사립학교 간 교원 인적교류 법제화 시급"

이날 간담회에서 본회 김해관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사립학교 간 교원 완전한 인적교류 법제화'가 시급함을 제안했다. 양 기관은 현행 한시적 파견제의 한계를 공감하고, 과원 및 상치교사 해소 등 공익적 목적의 교류 시 교육감 승인하에 공개전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한대… 무너지는 현장 컨트롤타워 살려야"

최근 교육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관리직 명예퇴직 급증' 사태의 근본 원인과 대응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본회는 무분별한 악성 민원은 물론, 학교 내 직제가 다변화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및 업무 조율의 짐이 온전히 학교장에게 전가되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특히 학교장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축소된 반면, 최근 민원 응대의 직접적인 대응까지 무한 책임만 강요받는 작금의 '기형적 구조'가 현장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본회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악성·반복 민원과 분쟁을 관할 교육청(전문 민원대응기구)으로 즉각 강제 이관하는 시스템 법제화를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 교총, '국가소송책임제' 및 '관리직 보수 현실화' 제안

이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역시 무너진 학교 관리직의 처우와 고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함께 제안했다. 강 회장은 학교장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 과정에서 피소될 경우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책임을 지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과 평교사와의 보수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관리직 직급보조비 및 수당 대폭 인상(보수 현실화)'을 공동 의제로 삼아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화답했다.
 

김해관 회장은 "대한민국 최대 교원 결사체인 한국교총과의 이번 연대는 사학 현장의 오랜 숙원을 풀고 무너진 학교 관리직의 권위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오늘 합의된 핵심 과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총과 함께 조만간 국회 여야 의원 및 교육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동 입법 촉구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