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학교장회, 제21 대선 교육 공약 제안

-“사학 자율성 확대 및 공·사립 균형 발전위한 정책 변화 촉구”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김해관, 부산예술고 교장)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및 사립학교 정책 공약 제안집을 발표했다. 대한사립학교장회는 1919년 설립된 교직단체로, 전국 1,600여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안집은 사립학교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 발전을 이끌기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사립학교의 어려움 해소를 넘어,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부와의 건설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교육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다.

제안된 주요 과제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 보장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 공·사립 간 재정 지원 격차 해소 및 학교 다양성·자생력 강화 지원.

•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 교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 활동 보장 강화, 인사제도 개선 및 교원 교류 활성화 추진.

•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 신장 및 처우 개선 : 교직원 신분 보장 및 공·사립 교원 간 처우·복지 격차 해소, 전문성 신장 지원 및 연수 기회 확대.

• 학교장 전문성 신장 및 자율적 학교 경영 지원 강화 : 학교장 처우 개선 및 리더십·경영, 권한 강화, 행정 부담 경감 및 맞춤형 연수 지원.

•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한 사립학교의 역할 제고 : 디지털·AI 등 미래 교육 혁신 지원, 저출생·학령인구 감소 대응책 마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지원.

제안집은 각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과 지원책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 평가 시스템 개선, 회계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사립 간 재정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법정부담금 국가 책임 이행 또는 부과 제외 명문화, 재정결함지원금 공립 수준 확대, 교육환경개선특별교부금에 사립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교원 관련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공·사립 교원 간 교류 제도화, 사립교원 보수 및 복지 공립 수준 보장, 학교장 퇴직 공로연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의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지원, 우수 사립학교 대상 '미래교육 선도 학교' 지정 및 규제 완화·재정 집중 지원, 소규모 사립학교 운영난 해소 지원책 등을 포함했다.

김해관 회장은 “이번 교육 공약 제안은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서 공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본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사립학교장회는 191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교직 단체로, 대한민국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을 대표한다. 전국 1,700여 개의 회원 학교를 통해 사학 및 교육의 발전과 촉진, 교장과 교직원의 권익과 복지 증진, 교육 정책 개발과 제안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 언론보도 링크 :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