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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1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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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준화를 이념투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 조선일보 2004.02.02 엊그제 교육방송의 평준화 문제 토론회에서 전교조 정책실장은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확충 등 평준화 개편론에 대해 “(고소득층이 자녀들을) 저소득층하고 같이 (교육받게) 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면 평준화 논의가 이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 논쟁을 벗어나 우리 사회 특정 집단의 이념투쟁 수단으로 변질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학부모·교사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준화 보완’이 60.5%, ‘전면 개편’이 30.9%인 반면, ‘평준화 현행 유지’는 8.6%로 나타났다. 한 신문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평준화 보완을 위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확충에 찬성한 의견이 59%로 반대한 29%보다 훨씬 많았다. 이들 다수의 국민이 부자라서 평준화 보완이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교육자가 입에 담을 말이 못 된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조사를 보면 평준화는 고소득층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중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자녀 비율은 1985년엔 인구 1만명당 8명 대 7명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2000년에는 37명 대 2.2명이 됐다. 평준화 개편 논의는 지식경쟁에 나라의 사활이 걸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략에 대한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학력을 통해 부(富)가 세습되지 않고 개인의 노력을 통한 자기 향상의 길을 넓힘으로써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모색이기도 한 것이다. 사교육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고, 없는 집 아이들은 내팽개쳐지는 지금의 평준화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렇다고 평준화 폐지로 고교 입시전쟁이 재연되고 과거식의 1류·2류 고교가 부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작용을 피하면서 학교 및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같은 학교 내에서의 교육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과 같은 학교 안 다니려고…’식의 주장은 교육자의 평준화 논의가 아니라 이념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정치투쟁가의 수법과 마찬가지다. 교육방송 토론에선 “대학도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잘 교육시키자는 평준화 문제점 논의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은 죄악이고 그 죄악에는 벌(罰)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런 빗나간 교육관의 최대 희생자가 바로 가난한 집 학생과 학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사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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