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13:46 | |||||||||
|
||||||||||
|
평준화 30년 뜨거운 존폐논쟁 예고 경향신문 2004.01.26 정유진기자 서울대 연구팀의 이번 조사 결과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연초부터 또다시 평준화 존폐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잇단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이 당초의 의도와 거꾸로 ‘가난한 수재’의 서울대 진학을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균등 제공 등을 내세워 30년 가까이 지속돼온 평준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니 평준화제도가 바뀌어야 함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사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평소 평준화 정책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인지 취임 이후 폐지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이번에 서울대가 구체적인 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면서 평준화를 향해 비판의 포문을 연 것은 ‘평준화의 틀을 깨고 교육을 시장기능 또는 경쟁체제에 내맡기자’는 교육의 시장논리화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대체로 이 논리에는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세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취임 직후 교육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시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교육정책에 시장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현 평준화체제를 보완할 필요는 있으나 틀을 완전히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쪽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진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교육의 시장체제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부 등 보완론자들은 평준화를 토대로 한 관리형 교육정책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교육의 보편화와 이에 따른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박탈, 나아가 사회계층의 고착화 우려 등을 들고 있다. 또 평준화의 유지를 선호하는 설문조사 결과 등도 주요 근거였다. 더욱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그동안 “평준화가 부작용이 있다면 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을 통해 보완하겠으며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번 서울대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평준화 존폐 논쟁의 수준이 평행선을 달리던 지금까지의 논쟁과는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평준화와 쉬운 대입시험문제 출제 등 관리형 교육정책이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 채 되레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조장했다는 분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존폐 여부는 학부모·교사·사교육시장 등 교육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판가름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
| 이전글 | [기사]평준화가 학력 세습 불러 |
| 다음글 | [기사]사설: 학력 세습, 결국 사교육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