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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경기도 교육평준화 타파 잘했다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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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교육평준화 타파 잘했다

중앙일보 2004.01.14.

중앙일보 새해 특집에서 보듯이 '세계는 교육혁명 중'이다. 교육이 바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최대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교육혁명의 화두는 교육의 각 분야에 경쟁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와 교육내용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교사와 학교를 평가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보잘것없으면 과감하게 퇴출시킨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경쟁을 위해 외국에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하고,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수익구조가 취약한 대학은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 또한 일반적인 추세다.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30년 전 평준화가 도입된 이후 학생 실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공교육은 멍들었다. 교사들은 임용되면 평가 한번 받지 않고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고, 일부 교원단체는 학생을 올곧게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특정이념 주입에 열중한다. 고교가 대학교육을 따라잡지 못하는 졸업생을 배출해도, 대학이 사회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생을 양산해도 비난의 목소리 한번 나오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감은 경제부처와 지자체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풀어야 한다며 밥그릇 고수하기에 급급하다.

황폐한 한국 교육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첩경은 다른 나라들처럼 경쟁원리를 채택하는 것 외에 묘책이 있을 수 없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교육혁신 계획은 그런 점에서 환영한다. 과학.외국어.국제고 16곳 신설을 통한 엘리트 교육 강화가 경기도의 목표다. 정부도 당장 전국적 수준에서 평준화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도 교육개혁이 한창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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