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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시평:중앙집권형 교육 틀 깨라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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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중앙집권형 교육 틀 깨라

매일경제 2004.01.12.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평소에는 교육문제가 경제문제와 달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심도 가 얕고 정치문제와는 달리 대중의 긴장된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주로 입시철만 되면 신문과 방송 그리고 온갖 기회를 통하여 교육문제 는 요란스럽게 거론된다.

때로는 그 관심의 폭이 대학입시제도의 역기능 그 자체에 한정된 것이기도 하 고, 때로는 학교 교육의 전반에 걸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교육문제 를 낳고 있는 사회 전체의 풍토에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방식과 내용은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학부모들은 대학에,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명성 있는 대학에 자식들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과 그로 인한 엄청난 긴장과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그래서 과외를 시키고 때로는 재수를 시키면서 자식들의 고생스런 생활을 보살 펴야 하며, 또한 가계의 균형적 지출을 깨면서 그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그들 은 이 일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원들은 그들대로 한탄의 소리를 내고 있다.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폭넓은 교양을 균형있게 갖추면서 자유롭게 자라야 할 젊은이들이 진학시험의 굴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대학대로 얕은 지식들을 암기위주로 익히고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하는 기능만을 익힌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한다고 불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회는 오늘의 교육이 현실적인 직업 구조와 인력의 수요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기강과 질서의 형성에 대해서는 무력한 상태 에 있다고 비판한다.

어느 문제의식도 불건전한 교육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어느 관점 도 현실적인 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처방해야 하느냐에는 너무나 혼란스런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만을 위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적 교육관이 문 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원들이 교육의 본질을 지 키기보다는 왜곡된 교육관에 영합하면서 교육자적 소신을 포기한 데 있다고 한 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취업구조가 고학력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진학열을 고조시킨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론가들이 외국의 이론을 비판적 검토 없이 수입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제도와 교육활동의 원리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모든 문제를 획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직된 관료 주의적 타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혼란은 각기의 관점에서 의식된 문제만이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하 고, 그 문제의식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해결의 묘안을 강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교육행정은 이러한 목소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면서 해결하려는 편에 있었다기보다는 오늘은 이 소리, 내일은 저 소리 에 신경을 세우고 질서 없이 응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대학의 입시제도 를 바꾼 것만 해도 수없이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 새로운 제도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 않았던 것이 없었다.

해결 을 위한 대안이라는 것도 주로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느냐보다는 대개 어떻게 대학들이 학생을 공정한 경쟁의 규칙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는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의 기본적 과업은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데 있다.

새로 취임한 교육부총리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 육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 성장은 분권화를 전제로 한다.

그 동안의 노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 도 중앙집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의 실패는 모두 그 책임을 중앙에만 묻는다.

일선 교육기관에 교육 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역별, 분야별, 기관별 자율성 과 책무성을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만큼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기하여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역별 교육청이 있고, 각급 학교가 있으며, 성별로 혹은 공 ㆍ사립별로 다른 학교들이 존재하고, 학생은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거대한 하나의 학교만이 있을 뿐이며, 학교의 경영 과 교육활동의 내용이 획일적으로 통제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조직들이 관청의 도움이나 지도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생적 역량을 소유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의 영향과 결코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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