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 20,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주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학령인구 급감 등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배경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 정립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등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학생·학부모·교원 및 각계각층 국민 의견 수렴 체제 강화 △미래형 교과서 도입 등 단순히 교육과정 개정이 아닌 기존 교육의 기본 틀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 이념과 방향, 구현 인간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현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해 급격히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특정 정파의 교육이념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분권화·지역화 추진에 따른 지역 교육 격차 심화 또한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지역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마저 지방 분권화가 된다면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의 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생산성 없는 교육이념 충돌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기에 관련 전문가 및 교원 등 현장의 의견을 보다 중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안을 간략히 요약해 게시합니다. 원문 및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1.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 마련

- 역량 함양 교육과정 체계적 개선 및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 강화.

-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

2.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기반 마련

-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

- 학교급별 발달 단계 고려, 역량 함양 중심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 혁신.

-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

3.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 교육과정 개선 과정에 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

-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교육감협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가. 교육감협 :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 수렴

나. 국가교육회의 :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 중심의 토론.

다. 교육부 :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 의견 수렴

라. 이외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

4.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및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안을 마련,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 선정·보급.

-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

-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추진.

-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제도 마련, 삶과 학습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 등 추진

5. 향후 추진 일정

- 2021 하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

- 2022 하반기 총론 및 각론 시안 개발 및 확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