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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5-12-19 18: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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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오늘(2005. 12. 20)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사학법 개정 반대 행동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긴급이사회 결의사항 우리는 금번의 사학법 개정이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운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한편, 특정 교원세력이 학교경영에 개입할 길을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위헌적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개정 사학법의 무효화를 위해 사학법인 단체와 함께 헌법소원 등의 법적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간다. 둘째, 우리는 사학의 기본권 사수를 위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한 사학법인 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현행 법령에 의한 교무학사행정의 책임자로서 신입생 배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한다. 셋째, 우리는 개정 사학법을 대체할 새로운 입법 논의에 정부여당이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5. 12. 20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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