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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4-05 11:55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최종본).pdf
교육부는 지난 2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마이스터고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 제도가 2025년 전 일반고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및 평가 방법, 운영 방안 등을 아래 간략히 소개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획서 원본 또한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 올해 초등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이수학점 192학점 취득 시 졸업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 등 지역자원 활용 확대

 

주요 내용

 

. 학점제형 교육제도 도입

수업·학사운영이 단위에서 학점기준으로 전환, 졸업기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

고등학교 과목구조 개편. 전문교과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

학점 이수 기반으로 학사운영 변경. 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고,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

 

. 학생중심 학교운영 지원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체계화,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 탐구 활동도입,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단일 표시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 자격 및 배치를 개선하여 다과 지도 활성화.

예비·현직교원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 추진(부전공 학점기준 3830으로 완화)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 배치

교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2022년까지 마련.

표시과목이 없는 희소 분야 과목이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학교 밖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특정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고교학점제 운영 대비 미래학교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과교실제 등을 통해 공간 조성.

 

의견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 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없이 1교실 2교사제, 순회교사, 외부전문가 교사 채용 등의 추진은 교육의 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등한시하는 정책임. 특히 계획안에 따르면 선택과목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로 인한 수업학급 증가, 수업 준비시간 증가, 학생 상담관리 등 교사들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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