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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0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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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최종 결정 : '쟁점' 3개 영역 학교별로 관리 국민일보 03.12.15. 김수정 기자 1년여를 끌어오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방식이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학교별로 분리,관리하는 방안으로 15일 최종 타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학계,학부모단체,공무원 등 26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NEIS 운영방식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그러나 학교별 서버의 수 등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로 미뤄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3개 영역 별도 관리=정보화위원회가 채택한 방식은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보건(건강기록부),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두되 학교별 독립 서버로 나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또 중앙과 시?도교육청 별로 독립 감독기구를 설치해 학교장의 정보수집 및 관리 등을 감독하고 기술적 관리는 민간업체 등에 위탁키로 했다. 교육부는 3개 영역을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통합 NEIS 서버에 두되 그 안에서 각 학교별로 정보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전교조는 학교별로 독립적으로 마련한 서버에 3개 영역을 담아 학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집해 왔으나 결국 양측 주장이 절충된 것이다． 이세중 정보화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앞으로 해당 학교장은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 정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들 자료의 통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안은 학교별로 독립 서버를 두고 학교가 이를 관리하는 방안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각 학교의 정보담당 교사들도 서버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부담을 질 필요가 없게 됐다. ◇논란 계속될 듯=위원회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별 서버를 묶어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서버를 통합할 수 있는 학교 규모는 정하지 못했다. 서버 통합 범위는 시?도교육청 별로 16개에서 전체 학교 숫자인 1만400여개까지 가능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소규모 학교라도 그룹에서 제외되는 대상 학교와 학생의 정보삭제청구권 허용 범위 등 세부사항도 합의가 안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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