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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5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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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제 유지해야 하나 - 사교육 범람하는 데 형평성 따질 땐가 중앙일보 03.10.21. 우천식(KDI 지식경제팀장) 고교 평준화 정책은 최근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결과가 말해주고 있듯이 세계 최선두권의 학생을 배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교육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평성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한계가 뚜렷하다. 평준화 정책을 개편해 나가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 학교 자율운영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 교과내용.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통제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교원.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교육분권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지역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인식해 학교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행정제도도 대폭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정책적 역량을 과소평가해 문제에 대한 정면대응과 돌파를 꺼리는 우가 지속돼서는 곤란하다. '교육의 형평성 훼손' 문제는 교육재정 정책을 통한 정면 돌파가 가능한 사안이다. 경쟁 확대에 따른 '학교 서열화의 우려'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학교의 공급 능력이 대폭 확충됐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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