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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5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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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교육정책 빨리 포기해야 중앙일보 03.10.09. 심각한 사회 현안인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의 주요한 요인은 교육문제다. 학부모들이 교육여건이 뛰어난 강남을 주거지역으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강남에는 상위권 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고교가 몰려 있고, 수능시험의 점수를 올려주는 유수한 학원들이 밀집해 있다. 강남의 교육 프리미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측면의 부동산대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고 중학교 평준화까지 해제해야 강남 집중현상과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수 있다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의견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의 말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평준화 정책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일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값 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문제를 부차적으로 거론하는 식의 정부 대책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백지화로 결론이 나 다행이지만, 판교신도시의 학원단지 조성 논란도 문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지엽적으로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강남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 할 수 있다.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 평준화가 채택된 이후 자녀의 대학 입학을 불안하게 느낀 가정이 대거 강남지역으로 집을 옮긴 것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학생 간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정책의 폐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명문대 신입생 상당수가 수학과 물리 시험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리포트 작성 때 의사표현이 서투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3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평준화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과감하게 평준화의 근간을 해체해야 한다. 계층 간.지역 간 빈부 격차와 위화감을 고려해 공립은 평준화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사립은 평준화가 아닌 자립형고교로의 변신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등 경쟁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라도 교육에 학생의 재능을 살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감한 개혁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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