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 붙임파일 차모)을 통해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고와 특목고에 주던 혜택은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정책변화는 우수한 학생이 지나치게 특목고나 자사고에 편중됨으로서 일반고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안에 따르면 일반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①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비로 학교 당 평균 5000만원이 지원되고, ②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도 확대되며, ③학교별로 조정가능한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 교육과정을 학교특성에 맞게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④또한 일반고의 진로 직업교육 기회를 넓히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학할 수 있도록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반면, 특목고와 자율고에 주어지던 혜택은 대폭 줄어듭니다. ①2015학년도부터 전국의 평준화 지역 39개 자율형사립고는 중학교 내신성적과 관계없이'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②사회통합전형(이전 사회적배려자전형)은 폐지됩니다. ③이와 함께 자율고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④외고나 국제고가 그 취지에 반하여 이과반이나 의대반을 운영 시 성과평가 기한(5년)이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⑤또한 전국 116개 자율형공립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과 관련해 자사고협의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자사고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세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과연 자사고에 지원할 학생이 있겠냐는 것이 이들의 우려입니다. 또한 기존의 11개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는 이번 조치에 제외되어 이중 차별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고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무튼 교육부의 이번 시안은 수월성 교육을 내세운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불과 4년만에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의 이번 시안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