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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5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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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 강요는 '국가폭력' 매일경제신문 03.10.05. 17:27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 전 교육부장관 교육기회의 균등은 근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평등사상'의 교육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우리 교육사회에 편협한 획일주의적 평등관이 지나치게 팽배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획일주의적 평등관, 즉 인종 종교 남녀 빈부 지역 구별 없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균등한 기회의 배분원리는 실제로 '같은' 교육적 경험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별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체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규격의 제복을 입히는 것과 같다.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바로 그러하다. 교육기회의 형식적 배 분은 평등주의를 충족시키는 것 같으나 획일주의로 인해 다양한 교육 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적합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다. 획일주의적 평등이 갖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종종 '능력주의' 개념이 등장한다. 본래 평등사상 자체도 연고주의에 의한 차등을 철폐하고 능력주의를 실현하려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권리 재산 지위 명예 교육 행복 등의 적극적 가치나 생산활동에서 요구되는 노역, 전쟁에서의 희생, 갖가지 궂은 일 등 소극적 가치(사회적 부담)를 분배 할 때 출신계급 혹은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이 있어왔다. 능력주의는 바로 이러한 연고주의 타파를 위한 대안이었다. 능력주의적 평등은 성격상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과정의 평등이다. 능력주의는 본래 관습이나 연고 등에 의해 주어진 임의적 기득권을 무효화하고 주어진 사회적 기회를 개방적인 능력의 경쟁을 통해서 배분하려는 원리다. 여기서 능력에는 개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지적, 기술적, 신체적 능력 외에 족벌 문벌 학벌 재벌 신앙 등 사회적 배경과 신용 인기 덕 망 등 도덕적 자질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능력의 차이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이 당연시되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등사상에 집착하고 있는 한 능력적 차등 구조가 대물림되어 세대가 바뀌어도 재생산되는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중등학교 평준화 정책 이전의 과거를 회 상해보면 불을 보듯 명백해진다. 여기에 새로운 평등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교정적 평등'이 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결과의 평등 형태를 고착시키면 실질적 평등 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과정의 평등에 두되 그것에 의해 발생한 결과적 불평등을 정책적으로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세대간의 교육격차, 즉 부모 세대는 가난했던 시대에 성장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교정적 평등정책에 의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양교육 전문교육 혹은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듯 계층간 교육 격차에서도 각종 장학금 제도, 저소득층 혹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지역간 소득격차로 인한 불균형 현상 시정 등 불평등을 교정하는 노력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이러한 교정 노력에 의한 교육기회의 배분은 수혜자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 기회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의 공교육제도가 지닌 가장 취약한 부분을 교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의 초등학교, 하나의 중학교, 하나의 고등학교, 하나의 대학이 있을 뿐이라고 해도 좋을 만 큼 우리의 교육은 획일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받는 모든 젊은이들의 인격적 특징을 국가가 정하는 틀에 규격화하고 개체 인간의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국가적 제도가 배제해 버리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국가의 국민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 민주적 교육은 인간 본연의 가치, 즉 개체 인간은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는 인간관을 바탕으로 해 그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가 실현코자 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귀하게 여기며, 생애를 통해 주어지는 문화적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서 그가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심적 과업으로 삼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에 의한 '국가의 경쟁력'도 획일적 교육 프로그램의 배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욕구의 자유로운 충족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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