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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2-02-14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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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전수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나서

-교육계, "신중해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이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2. 13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처벌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은 학교폭력관련 설문지는 약 12만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사례가 조금이라도 기재된 분량은 4339건이라 합니다.

경찰은 이중 피해 사실이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 즉각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며, 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격리하는 한편 가해학생에게는 보복 폭행하지 말것을 경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다수의 교원단체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주체가 교사가 아닌 경찰․검찰이 됨으로서 교권의 위상이 추락할 뿐만아니라, 교사의 해결의지가 약화되어 외부 공권력에 학생지도를 맡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일진회 명단 제출 등의 요구는 학생인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로서, 법률적 교육적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는 학교와 교사이며, 폭력 및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해 경찰력 동원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