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학교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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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2-02-09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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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오는 4월에 실시될 2012 총선과 관련하여 사학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공약 요청 사항을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에 전달하였습니다.

본회가 제시한 교육공약 요청 사항은 사학계의 오랜 숙원이자 국가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 및 정책 현안들로, 그 내용을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진흥법 제정

*사학법 폐지를 통해 구시대적 규제를 청산하고 사립학교의 창의적 교육력 향상을 위한 사립학교진흥법 제정이 필요

2. 사립학교 체제의 선진적 개편

가. 일반사립고의 정책 소외 현상 타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일반사립고 정책 소외감 해소, 아울러 공사립간 1인당 공교육비의 완정 균등 실현을 통해 공사립간 격차 해소

나. 자율형 사립고 규제 축소 및 자율형사립중 도입

*자율고 제도 정착을 위한 규제폐지 및 보완책 마련, 고교다양화 시대에 걸맞는 사립중학교 체제 다양화

3. 농산어촌 소규모 사립학교 자구능력 제고

*정부 TF 구성하여 농산어촌 영세학교 지원, 해산 지원을 위한 영세사학 해산 특례규정 부활

4. 사학교원의 전문성 향상

가. 사학교원 확충 및 공립교원 전환 제도화

*법정 교원의 100% 확보,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에 따른 과원교사 공립 특채

나. 사립학교장 1회 중임규정 폐지

*유능한 교장의 연임을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

다. 사립학교간 교원 교류 제도화

라. 수습교사제 및 기간별 걔약임용제 도입을 통해 사립교원 임용의 다양성 탄력성 강화

마. 교원 연구년제 도입

5. 사립학교의 학사, 인사, 재정의 자율화 확대

가.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확대

나.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제' '재정부담금제'로 전환

다. 사립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실질 경상비 지원

*사립중학교 유지 경영 법인의 각종 재정부담 국가지원

라. 공사립간 학교시설비 지원의 균등화

6. 사학의 교육활동 지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가. 사학지원을 위한 교육감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

나. 사립학교 교육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다. 전문직 사학단체 지원 육성

*전문직 사학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할청과 정례적 협의회 개최

/본회 사학분야 교육공약 요청 사항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