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6. 24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2011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문은 교육관련 인사 및 주요 요로에 배부되었습니다.

2011 정기총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막막하고 울분에 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정부 하에서의 수난과 고통을 참고 견뎌야 했던 우리 사학인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사학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 자율화로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으나, 지금 우리는 교육과정, 인사, 예산 편성·집행, 그 어느 하나 자율의 기운을 느낄 수 없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자율형사립고 역시 갖가지 규제로 도입 취지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다. 이에 더해 일부 교육감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크게 요동치며 사학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마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의 생명줄을 옥죄어 온 사학법 개혁은 어떠한가. 우리의 숙원인 사학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학법 전부개정안은 지금도 국회 내에 계류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학법 전면 개정을 공약했던 집권여당이 이를 추진할 진정성과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학은 시간이 갈수록 관치에 길들여지며 건학 당시의 활력과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다. 선진화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와 구조개혁이 교육의 지상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사학의 현실은 이를 벗어난 채 나날이 추가되는 규제의 장벽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천6백여 회원들은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사학 운영의 어려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다시 알리고 사학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사학의 권익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건전한 사학상을 정립하여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공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학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사학 자율역량이 극대화되는 일대 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특혜와 지원을 크게 우려하면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사학에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학교 경영에 크나 큰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지역 사학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율적 해산을 지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학습권 손실 없이 바르고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11. 6. 24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