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 7일 "현행 고교선택제는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고교 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배정 방법은 (교육청이) 먼저 개편 방안을 만든 후에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교육 공동체적 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지난해 환경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교군과 3단계 통합학교군을 폐지하고, 일반학군(거주지 학교군)을 중심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2013년부터 선지원-근거리 균형 배정제도'로 수정해 추진한다."고 적시하여, 이미 방침을 정한 후 구색 맞추기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동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부분이 고교선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연구진에 참여한 현직 교사 3명 전원이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편향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들은 잦은 교육정책의 수정이 혼란을 부추길 뿐만아니라, 대안을 찾지도 않고 바로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교육감의 공약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