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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2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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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거부권 대통령에 청원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교와 중학교의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2007학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전면 중단키로 해 대혼란이 우려된다. 중고교법인협의회는 13일 “현재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들 학교는 신입생 모집 거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윤수 회장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또 2007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도 중단키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단체는 이날 사학법 개정내용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다음주에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한편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13일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됐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맹비난하고 나서 여야 대치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학법을 직권상정한 김원기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명동과 서울역 일대에서 당 지도부와 당직자, 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거리규탄집회를 갖고 사학법 개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는 “(여당이) 다수의 폭력으로 날치기한 것은 사학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헌법정신”이라며 “사학의 비리를 척결한다고 하는데 전체 2077개 사학 중 35개 문제 사학의 비리를 해결한다는 것을 빌미로 나머지 사학을 도둑, 죄인 취급하고 있고 인재 양성하겠다는 사학에 모욕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5. 12. 14 세계일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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