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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사학단체 결의문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4-08-18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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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이 주최한 2004 국제학술심포지움 직후 사학인들이 뜻을 모아 결의한 내용입니다.

決 議 文

世界는 지금 Global 時代의 到來와 知識基盤社會에로의 一大轉換期에 들어섰다. 各國은 先導의 隊列에서 落伍되지 않기 위하여 熾烈한 競爭을 展開하고 있다.

高級人力의 養成과 科學技術의 硏究開發을 主導하여야할 大學은 競爭의 核心이 되고 있다. 高等敎育의 70% 이상과 中等敎育의 50% 以上을 擔當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私學은 國家 將來의 命運이 바로 私學의 敎育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責任感을 痛感하고 이제 姿勢를 가다듬으면서 새롭게 出發하고저 한다.

이 나라 黎明期로부터 日帝植民地를 거쳐 工業化와 IT 先進國에로의 오늘에 이르는 동안 우리 私學의 先覺者들은 이 나라의 近代化 敎育을 先導해 愛國愛族하는 人材를 養成하여 自由民主國家의 礎石을 놓았고 專門人力을 輩出하여 國家의 現代化에 寄與하여 왔다.

그러나 大學 進學人口의 增加와 中高校의 下向平準化施策에 安住하면서 時代의 變化에 對應한 敎育革新을 疎忽히 하고 社會的 責任을 忘却한 채 放漫한 私學의 運營으로 國民의 不信을 自招해 왔음을 自愧하며, 極히 一部의 私學에 局限된 일이기는 하나 敎育 本來의 崇高한 精神을 毁損하여 社會의 指彈을 받고 있는 現實에 우리 모든 私學의 設立者와 運營管理者들은 共同의 責任을 切感하며 自省한다.

大學法人 理事長과 總ㆍ學長 및 敎授ㆍ職員 間에 不信과 不和, 反目과 葛藤이 있는 듯이 비추어져 大學敎育의 發展을 沮害해온 點에 대하여도 謙虛히 反省한다.

이제 우리 모든 私學人들은 國民 앞에 敬虔히 옷깃을 여미며 國家와 民族의 來日의 繁榮을 위하여 建學의 初心으로 돌아가 誠實히 이 나라 敎育의 發展을 위하여 獻身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새 出發을 다짐하기 위하여 韓國私立大學校總長協議會와 韓國大學發展委員會가 共同으로 世界의 碩學들을 招請하여 「Global 時代의 私學의 役割」이라는 國際學術會議를 開催함을 契機로 우리 모든 私學關係人들은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1. 우리는 이 時刻, 國民들의 우리 私學을 향한 叱咤와 批判의 소리를 謙虛히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높은 倫理意識과 透徹한 使命感으로 自淨努力을 꾸준히 持續하여 私學運營의 透明性을 確保함으로써 國民의 信賴를 提高해 나간다.

3. 우리는 現實에 安住하는 舊態를 벗어버리고 創意的인 努力으로 Global 時代에 副應하는 私學 經營ㆍ管理體制의 構築을 위한 改革을 强力히 推進해 나간다.

4. 우리는 모든 構成員들이 各自의 力量을 마음껏 發揮할 수 있는 自由롭고 公正한 敎育環境 造成을 위해 注力할 것이며 勉學與件을 改善하는데 힘써 나간다.

5. 우리는 모든 私學의 自律性과 多樣性이 建學精神 具現의 必須 條件임을 確信하고 지금까지 持續되어온 統制爲主의 私學政策을 支援爲主로 轉換할 것을 關係 當局에 强力히 要求한다.

6. 우리는 現在 論議되고 있는 私立學校法 改正은 憲法에서 保障되고 있는 私學의 基本權과 宗敎敎育의 自由를 毁損함이 없어야 하며 法人의 學校運營權을 一部 敎員集團에게 移管시키고 政府의 干涉과 行政規制를 强化하는 私立學校法 改正을 絶對 反對한다.

2004년 8월 17일

韓國私立大學校總長協議會 會長 愼克範 외 會員 一同
韓 國 大 學 發 展 委 員 會 會長 姜一求 외 會員 一同
社團法人 韓國大學法人協議會 會長 趙龍沂 외 會員 一同
社團法人 韓國專門大學法人協議會 會長 洪禹俊 외 會員 一同
韓國私立專門大學長協議會 會長 崔鉉羽 외 會員 一同
社團法人 韓國私立中高等學校法人協議會 會長 金河柱 외 會員 一同
社團法人 大韓私立中等學校長會 會長 金閏洙 외 會員 一同
韓 國 私 立 初 等 學 校 長 會 會長 柳定穆 외 會員 一同
社團法人 韓國私學法人聯合會 會長 趙龍沂 외 會員 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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