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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위 설치 논란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8-25 0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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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열린 제22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학생참여위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평소 주장한 의사소통 공간으로서 지역별로 하부기구인 학생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 곽 교육감은 이미 지난달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당시 초·중·고교생 3명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와 함께 '서울 교육정책 학생창안대회'를 열어 교육정책 혁신과제 제안을 공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학생참여위 구성이 곽 교육감의 주요 공약이기는 하지만 이의 설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학생 대표가 전체 학생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무엇보다 판단력과 정보가 부족한 학생으로서는 특정 성향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와 관련하여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은 전문성과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사안인데 미성숙한 학생의 참여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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