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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학생체벌규정 즉시 삭제 요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8-20 1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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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 19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교장 회의”에서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 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이번 지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금지 체벌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ㆍ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 입니다.

곽 교육감은 또한 ‘학교생활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는 교장 교감 및 전문상담원이 전담케 했으며, 전문상담원을 2013년까지 700개교에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학생체벌 금지에 반대하는 교장 30여명은 곽 교육감의 요구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9일 회의자료를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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