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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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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님께 보내는 호소문 “교육과 헌법가치를 포기해선 안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의장님께서는 논란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고 12월5일까지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토록 하여 9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크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학인들 뿐만아니라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이 나라 교육과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이 사학법의 졸속처리를 크게 걱정하며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야가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도 끝내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야가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임을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여당은 사학경영을 집단운영방식으로 바꿈으로써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생각이었고, 야당은 사학에서 책임운영의 주체를 없앨 경우 사학의 퇴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야간 대립은 가치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절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여야간 타협과 절충이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은 주고받기 식의 타협이 아니라, 무엇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른바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되,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의 2배수를 추천받아 이사회가 선임토록 하자는 중재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당안과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학의 사적 자치는 무너지고 맙니다. 건학이념의 실현과 유지도 위협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가치에 어긋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의장님은 온건하고 균형 잡힌 정치지도자로 사회의 존경을 받아오신 분인데, 왜 유독 사립학교법 문제만큼은 전교조의 주장에 굴복하시려는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사학법은 시한에 쫒겨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한번 바꾸면 우리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한데 시한에 쫒겨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부디 절충안을 철회하시고, 처리 시한도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관련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졸속처리 하신다면 의장님의 정치생명 뿐 아니라 국회 헌정사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게 되실 것입니다. 의장님의 결단에 교육의 앞날이 걸려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양성 여부가 앞으로의 국운을 가를 것입니다. 다시한번 획일적인 국가 통제도 모자라 사회통제까지 강제하려는 사학법 개정안과 의장님의 절충안 그리고 의장님의 직권상정 처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부디 우리 교육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 결단을 내리시어 혼란기를 훌륭히 이끌어 주신 역사적인 의장님으로 우리 헌정사에 길이길이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일방적 방법으로 사학법안을 처리할 경우,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모든 애국시민 등과 연대하여 헌법소원, 법률 불복종 운동, 2006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 폐쇄의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현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의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005. 12. 8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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