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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개 학교 자율고 지정 취소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8-10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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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8. 9,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최종 취소하였습니다.
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결정은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또한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점도 고려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실조사를 벌여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본회 등 사학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8.5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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