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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1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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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우리 사학은 지난 120년 동안 민족정기의 고취와 국가 근대화를 촉진시킨 원동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다.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 국가가 학교를 건립할 능력이 없을 때 수 많은 젊은이에게 배움의 터전을 제공해 온 것도 사학이었다. 우리는 사학의 이런 빛나는 전통을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학은 낡은 평등주의의 틀 속에서 온갖 규제에 묶여 고통받고 있고, 빈약한 교육 재정과 여건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학을 일거에 장악하기 위한 전교조의 음모가 열린우리당에 의해 수용되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 바야흐로 사학은 사학의 간판을 내려야하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고, 특히 종교재단이 설립한 종교계 학교는 선교교육이 박해받게 됨에 따라 순교투쟁을 선언한 상태에 있다. 우리의 교육이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과 경쟁을 목말라 하는 이때 정부여당은 오히려 획일과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고, 특히 사학 정책에 있어서 외국계 학교에는 선진국형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국내 사학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교육쇄국정책을 펼치려 한다. 이제 사학법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큰 보루임이 틀림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악안과 국회의장의 조정안에 대해 사학의 보전과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충정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 지난 “6· 27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시 천명한대로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둘째. 우리는 사학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회원 법인의 부정․비리를 용납치 않을 것이며, 문제 법인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셋째. 우리는 금번 사학법 개악 기도에 대해 각 정당과 인사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 나가는가를 면밀히 주시하고 향후 모든 선거에서 전 사학인이 하나로 뭉쳐 그 결과에 대해 엄중히 심판한다. 넷째. 우리는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개악법안을 처리할 경우, 모든 애국시민 등과 연대하여 헌법소원, 법률 불복종 운동, 2006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 폐쇄의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현정권 퇴진운동을 결행한다. 2005. 12. 8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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