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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7-23 10:5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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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2일 단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인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 7명은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 송순재 감리교 신학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명예교수,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소울 우이초 교사가 등이며, 이중 김 교사를 제외한 6명이 진보계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인사입니다. 특히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은 전교조 지회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와함께 단행한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역시 3명의 신임 위원 전원이 진보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최은순 민변 회장,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입니다. 이로서 교육공무원 인사위 전체위원 9명 중, 진보 성향 인사가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위의 경우에도, 현재 9명 중 3명에 불과하지만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이 진보인사로 교체될 우려가 있어 결국 과반수를 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는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 교원과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등 총 5만4천여명의 인사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위 역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여부를 사전 심의하고, 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징계 혹은 징계부과금을 의결하는 등의 교육공무원 인사위 못지 않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위의 재편은 지난 14일 진보인사 4인을 새로 위촉한 징계위원회의 재편 때보다 서울시 교육계에 더욱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인사 조치가 "인사위의 외부 인사 영입을 공언한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공약 준수"이며, "교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지만, 다수의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특정 정치 입장에 편중된 코드인사라 비판하고,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혹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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