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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땐"... 학교 폐쇄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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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육 침해 소지" 종교계도 반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가시화되면서 종교계와 사학법인들이 정권퇴진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및 학교 폐쇄 수순에 들어가기로 한 데 이어, 종교계는 ‘순교(殉敎)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趙鏞基) 회장은 “사학법 개악안은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인들은 학교 폐쇄가 절대 엄포용이 아니며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학은 몰라도 적어도 사립 초·중·고교에서는 내년 신입생부터 학생을 모집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실제 벌어질 경우 상상하기 힘든 대혼란이 벌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학교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사립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진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상당수를 전교조가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전교조측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학법인들은 반(反)사학 정서를 가지고 특정 목적을 지닌 ‘엉뚱한’ 사람 1명만 들어와도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어렵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안들의 보안유지가 힘들어질 텐데, 3분의 1을 차지할 경우 사사건건 학교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재단이 세운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교원들의 속셈은 고도로 훈련된 의식화된 사람을 전체 사학법인에 골고루 파견해 경영권을 손에 넣고 좌경의식화 교육을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학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이게 무너지면 나라의 교육과 장래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개신교계는 이날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법을 여당과 국회의장이 물리적인 힘으로 처리한다면 거룩한 순교의 각오로 일어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사유재산의 침해와 신앙교육의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철폐하지 않는 한 2배수 추천 운운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5. 12. 9 조선일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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