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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1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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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 '선진화정책운동', '기독교사회책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교원평가제 실시를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동 기자회견에는 본회 회장도 참석하여 교원평가제 실시 찬성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게재합니다. ----------------------------------- <성명서>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교원들의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교원평가제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내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강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난하면서 교원평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11월 12일 연가투쟁과 동시에 전국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교원평가의 졸속 추진으로 교육파탄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김진표 장관의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 국민과 학부모의 생각, 그리고 학생의 생각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일 따름이다. 국민의 80%는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있다. 대학교수를 포함하여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이 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독 교사들만 특별한 신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을 줄이고, 업무량을 경감시키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전교조가 처음부터 교원평가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제기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당장 5만5천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전교조가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폐지, 시범운영시기의 내년 2월 연기 등을 요구해 합의도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이유로 교총까지도 교원평가제 실시를 반대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좀더 인내심을 발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맥락을 볼 때 교원단체들이 처음부터 교원평가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 교육인적자원부로서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원인이 어떻게 해서든 교원평가를 막고자 한 교원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 질타는 전교조로 향하고 있다. 전교조는 초창기의 촌지거부운동과 부패한 일부 사립재단에 대한 견제활동으로 박수를 받았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교육선진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집단이기주의 세력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교육을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휘둘림 당하지 않게 할 것인가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는 오히려 이번 전교조의 명분없는 교원평가제 반대행동이 스스로의 묘혈을 파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내팽개치고 스스로 집단이기주의 세력임을 원색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교사의 특권보다 학생과 국민의 교육권을 우선시하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교사들의 명예를 지키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본 <선진화정책운동>과 <기독교사회책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행동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양심적인 교사들의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 서명운동은 교사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운동이고 교단을 전교조의 수중에서 찾아오는 운동이기도 한다. 이 서명운동에 모든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의 호응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5년 11월 9일 선진화정책운동 기독교사회책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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