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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2-01 14: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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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요정책과제 건의 | 구분 | 제목 | 주요 건의 내용 | | 사학정책 일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건의 | 본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사학 자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출하였음.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학교발전기금 운용의 학교장 재량권 확대-사립 과원교사의 공립 특채 확대-공익근무요원의 학교 배치 기준 강화-사립 사무직원에 대한 명퇴 수당 지원-중학교 보건 및 사서교사의 정원 외 배정-학교 설비공사 발주 등에 대한 학교 재량권 허용-공·사학간 시설·설비 지원금의 균등 지원 등 | | 기숙형 고교 선정 관련 건의 |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기숙형 고교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공·사립 고교간 차별없는 선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기숙형 학교의 공·사학간 균등 지정을 통한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농산어촌 사립고에 대한 기숙형 학교 지정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알 권리와 장차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위해 학교정보 정보공시 항목에 각급학교의 교원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 | | 자율형사립고 운영ㆍ발전방안 |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운영 방침에 대해 본회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으로 ① 학생선발방식의 학교 자율 선택 ② 법인부담금의 의무화 폐지 ③ 납입금 상한선의 폐지 ④ 장학금 지원액의 국고 부담 ④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에 준하는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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