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팀장: 동국대 박부권 교수)은 지난 2009. 11. 27(금) 14:00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외국어고(이하 외고) 제도개선 시안을 제시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자:임해규(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진표(민주당 국회의원), 윤오영(당곡고 교장), 한현수(이화여외고 교장), 조범래(울산교육청 장학관), 이명균(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동훈찬(전교조 정책실장), 윤숙자(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민경찬(연세대 교수)//

이날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서, ‘외고 요건을 강화하고, 외고가 존속에서부터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환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1안)과 ‘외고를 일반계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외국어중점학교로 전환시키는 방안’(2안) 등입니다.

제1안은

‘외고 유형의 존속과 함께 타 유형 고교(자사고, 국제고 등)로 전환을 개방’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 이를 위해 외고 설립목적을 명료화하고, 과학고 수준의 학생 수 및 학급 수 구비 등 외고 지정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자율형사립고’ 혹은 ‘국제고’ 전환 시, ‘법인전입금 부담’(자율형사립고)과 ‘국제계열 교육과정 전환’(국제고) 등 해당 학교유형이 요구하는 요건 충족 시에만 전환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학생선발은 전환한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등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제2안은

외고의 외국어 중점학교 전환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외고의 특목고 지위는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교육과정은 일반계 과정 중에서 외국어부분을 확대 심화하여 별도로 외국어 특성화과정을 개설하며,

  - 학생선발은 《1안》과 같이 전환한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일반계고 외국어중점학과는 지원자 중에서 우선 추첨 배정(비평준화 지역은 학교별 선발)하고, 탈락자는 일반 추첨배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고 제도개선과 함께 복잡한 고등학교 유형을 정비하는 고등학교 체제개편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고교 다양화 및 자율화 방향에 맞춰, 고교 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정비하는 방안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 협의회, 각급 학교 교장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공청회에서 논의된 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12월 10일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청회 자료집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