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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통 교육부 총리에게 거는 기대와 걱정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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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됐다. 전 경제부총리가 교육 수장으로 선정된 것은 다소 의외다. 지금까지 대학 총장.교수 등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부총리를 지냈지만 교육 현안을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대부분 중도 하차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관료 출신인 김씨가 국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벌써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엄청나다.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경제계와 산업계 요구의 종속변수로 다룬다면 교육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청와대는 김씨가 대학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대학은 넘쳐나지만 정작 쓸 만한 졸업자는 부족하고, 대학 교육과정이 산업계의 요구와는 동떨어지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씨와 같은 경력자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원리에 따라 대학을 혁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볼 만하다.

문제는 교육분야가 대학교육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꼬리를 잇는 유학 행렬과 이에 따른 국부 유출, 학원보다 불신받는 초.중등 교육 등 교육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또 학력 저하의 원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평준화 체제,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학생부와 수능은 어찌할 것인가. 황폐화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편향된 이념교육에 몰두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사회의 개혁도 외면할 수 없다.

김씨는 경제부총리 시절 강북에 특목고를 더 지어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발언했다. 강남 집값이 자녀 교육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또 평준화 체제를 부순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제논리로 교육을 접근한다고 반발했다. 교육 경력과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김씨가 이러한 갈등과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05. 1. 28. 중앙일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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