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8차세미나

제 8차세미나는 1997년 6월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홍영일 염광여고 교장의 사회로 이칭찬 강원대 교수가 "21세기를 대비하는 중등사학 교육 구조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지정토론에는 문용린 서울대 교수,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홍기형 중앙대 교수,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당일 참석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제 8차 사학 장기 발전 세미나 시도별 참석 현황 

이칭찬 강원대 교수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중등사학 교육 구조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의 문제는 어떤 형태든 결국은 정치적 민주화의 정도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사학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이며, 경제적으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나라 중등 사학의 문제점을 다음 네 가지로 지적했다.
(1) 한국의 사립 중등학교는 설립 주체만 다를 뿐 국공립 학교와 별로 차이가 없다.
(2) 학교 운영은 준공립화되어 학교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립간의 교육 여건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지원 규모도 공립에 비하여 적다.
(3) 국공립에 비하여 우수 교사 확보가 어렵고 노령 교사가 많으며 교사 수가 부족하여 근무 부담이 과중하다.
(4) 학교 예산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여 교육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발표자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전제로 구체적인 사학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1) 재정 상태나 교육 여건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다양한 사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현재의 사학 조직, 구조 및 학교 경영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 지원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각종 규제가 철폐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부터 학교 운영의 전반에 걸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3) 공공 예산에 의한 사학 재정 지원의 확대 및 각종 조세 감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금융 세제상의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국공립 학교와의 세제상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5)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학의 진흥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